[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부 집단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올해 지정된 59개 공시대상기업집단(소속회사 2103개)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최근 5년간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감소세를 유지했다. 지난 2015년 평균 55.2%였던 내부 지분율은 2017년 58.9%까지 늘었다가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는 평균 57.5%로 0.4%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고작 평균 3.9%에 불과했다. 관련 자료 발표 이후 처음 4%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미미한 지분으로 그룹을 좌지우지했다.

이 밖에 계열회사 50.9%,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등 기타가 2.7%로 나타났다.

총수 지분율이 감소하는 가운데 계열사 지분율은 더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계열사 지분율은 지난 2015년 평균 48.5%에서 올해 평균 50.9%로 증가했다. 특히 총수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 지분율은 증가 추세를 유지했다. 2000년 44.9%였던 내부지분율은 올해 56.9%를 기록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SK(0.5%), 금호아시아나(0.6%), 현대중공업(0.6%), 하림(0.9%), 삼성(0.9%) 순이다. 계열회사 지분율이 높은 집단은 넥슨(93.9%), 롯데(78.9%), 호반건설(77.3%) 순이다.

내부지분율이란 기업의 전체 발행주식 지분 중 총수, 총수 일가, 계열사 등 그룹 내부 관계자들이 보유한 지분비율을 뜻한다. 총수가 있는 재벌의 내부지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총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의미다.

김성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발표한 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순환출자는 대폭 감소했고, 우회출자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연합]

59개 공시집단 중 5월 15일 기준으로 순환출자를 보유한 집단은 현대자동차(4개), 영풍(1개), 태광(2개), SM(7개) 등 4개 집단 14개였다. 순환출자 집단 수는 작년보다 2개 감소했고, 순환출자 고리 수도 27개(65.9%) 줄었다.

특히 태광은 지난해 8월 계열사 간 합병으로 2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새로 형성됐다. 다만 태광의 경우 자산 규모가 9.3조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에 적용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51개 총수 있는 공시집단 중 28개 집단이 총 197개 금융보험사를 소유하고 있었다. 미래에셋(33개), 한국투자금융(24개), 다우키움(22개), 삼성(17개), 유진(16개) 등의 순이었다.

한편 금융보험사, 해외계열사 등을 활용한 우회적 계열출자 사례는 늘었다. 공정거래법상 의결권을 제한받는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비금융계열사에 대한 출자가 작년보다 22.5% 증가했다. 공익법인이 출자한 계열사 수도 122개서 124개로, 해외계열사가 출자한 국내 계열사 수도 44개서 47개로 증가했다.

아울러 48개 대기업집단 소속 376개 회사가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속에 숨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52.0%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룹이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이상 30% 미만인 상장사는 21개 집단 29개사였다. 이 중 규제를 '살짝' 피하는 총수일가 지분율 29∼30% 사이인 상장사는 5개였다. 현대글로비스, SK(주), 영풍, KCC, 태영 등이 해당된다.

특히 6개 회사는 규제 기준을 아슬아슬하게 피하고 있어 이 사각지대를 매울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총수일가가 4% 미만의 지분으로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하여 대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힘입어 순환출자 구조가 상당부분 개선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으나, 제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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