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부, 과거 중수부와 유사"…검찰 개혁 의지 재확인
  "피의사실 공표 규범력 높여야…벌칙규정 추가 필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의 공보준칙뿐 아니라 벌칙 규정을 추가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특수수사를 대폭 줄이는 방향에 동의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의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 단계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현재 특수부가 비대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다"며 "특수부 인력이나 조직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의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조 후보자 및 가족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

윤석열 총장의 진두지휘 아래 검찰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조 후보자의 소명 내용과 별개로 대대적인 압수수색 및 관련자 소환에 나서면서 검찰과 청와대가 충돌하기도 했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 같은 검찰 수사에 대해 "'제왕적 검찰총장'인 것 같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과거 대검 중수부가 부활한 느낌을 받는다"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이 의원의 지적에 대해 "(특수부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대검 중수부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주도하며 과거 검찰 특수수사의 상징으로 여겨진 조직이지만, 정권의 하명 수사를 주로 하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낳게 했다는 비판 속에 2013년 폐지됐다.

이날 조 후보자가 특수부를 중수부와 유사하다고 답한 부분도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놓고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현재 검찰에는 공보 준칙만 있고 벌칙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벌칙 규정을 추가해서 규범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의 의학논문 초고 파일에 대한 포렌식 자료를 검찰이 유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도중 공개된 조 후보자와 '버닝썬 사건'에서 유착 의혹을 받은 윤모 총경이 함께 찍힌 사진을 두고서도 '검찰이 흘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수사받은 윤 총경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했다면 저 사진은 수사기관이 갖고 있지 않느냐"며 "포렌식 한 모든 정보는 검찰에 가 있으니 사진 유출 경로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