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취임식서 ‘금융안정ㆍ혁신성장지원ㆍ포용금융ㆍ금융산업 혁신’ 밝혀
  　“금융도 실패한 시도 용인할 수 있어야” 정책 개선 예고
  　소비자 보호 위해 파생금융상품 판매규제 강화 시사
  　금융산업 경쟁 촉진 위한 진입장벽 지속 완화 방침
  　금융위 직원들엔 “금감원과 긴밀 소통” 당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은성수 신임 금융위원장은 9일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벤치마킹해 면책위원회 운영 등 금융회사의 우려를 덜어드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한 취임식에서 “앞으로 금융회사가 혁신기업을 지원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8·9 개각’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인사청문회(8월 29일)을 거쳤고, 청와대에서 이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공식 업무에 돌입하게 됐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확고한 금융안정·혁신성장 지원기능 강화·포용적 금융의 강화·금융산업의 혁신 추진’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은 위원장은 혁신성장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도 실패한 시도를 용인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회사 직원 등 현장 실무자들을 움츠러들게 만드는 제재 가능성이 혁신금융, 모험자본 공급을 어려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해 향후 대대적인 정책 개선이 이뤄질 것임을 예고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은 부동산 담보와 같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고, 지식재산권 성장성 등 우리에게 있는 것을 봐주지 않는다’는 기업인의 뼈아픈 지적이 있다”면서 “‘기술과 아이디어’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미래성장성 위주로 여신심사체계를 개편하겠다”고도 했다.

은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 강화방안에 대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접근성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두 축으로 접근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S 등 파생금융상품과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판매규제 강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아울러 “그동안 금융산업은 보수적이고 촘촘한 규제로 인해 법령에 없는 새로운 서비스는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영한 혁신서비스를 출현시키고, 새로운 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금융규제의 동태적 개선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혁신도전자가 활발히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낮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신용정보법 개정 지원, 원활한 데이터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기로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와 함께 금융위 직원들에겐 소통을 특별히 주문했다. 그는 “소통은 경청이 우선이다.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등 시장 구성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금융감독원과도 긴밀히 소통해 달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머리와 가슴, 그리고 발이라는 ‘정책의 3박자’를 염두에 두길 바란다”고도 했다.

그는 “차가운 머릿속의 논리를 넘어 따뜻한 가슴으로 공감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는 실천력을 말한다”고 설명한 뒤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어진 생각들이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이 없이는 그 어떤 금융헉신이나 포용금융도 연목구어에 지나지 않는다”며 “냉정하고 침착하게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또 “분할상황·고정금리 대출로의 전환 등 대출구조 개선노력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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