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 대통령, 우려에도 조국 임명…단일대오로
  - 對野 전면전…보이콧? 장외투쟁? 안무서운 與
  - 검찰과도 전쟁수준 긴장감 예정, ‘개혁 속도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과 신임 장관 및 장관급 인사들이 임명장 수여식 후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여권이 야권은 물론 검찰과의 전면전도 불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 국면으로 이런 분위기로 급전환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마친만큼 당분간 더 이상의 내부 소신발언은 나올 수 없을 것이란 소리도 들린다. 여권은 이에 단일대오로 대야(對野), 대검(對檢) 전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내부에서 조 장관에 대한 소신발언은 당분간 나오기 어려운 상태가 됐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하기 전까지는 다른 소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젠 부담이 있다는 설명이다. 여권에서는 앞서 여러 경로로 청와대와 지도부에 조 장관에 대한 우려를 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의견까지 종합해 대통령이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파악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부터는 조 장관을 비판하면,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도 비판하는 셈이 된다”고 했다. 정국은 이로 인해 여야 강경대치와 여당과 검찰의 대립이 이어지는 상황이 계속될 전망이다.

야권과의 협상 공간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판단도 이같은 대치국면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야권은 조 장관을 겨냥해 벌써 특검, 국정조사 추진을 선언했다. 통상 여야는 ‘A안을 줄테니 B안은 해달라’는 식의 ‘바터(교환)’로 정국을 타개해 나가는데, 조 장관은 여당에게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에 야권, 특히 자유한국당과의 향후 협상 여지가 없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추진과정에서 한국당과의 틀어진 관계도 여당 내에선 깊숙이 자리잡아 보인다.

한국당 일각에서는 흘러나오는 ‘정기국회 보이콧’에 대한 우려도 크게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내에선 이를 정치적으로 나쁘게만은 보지 않는 기류도 있다. 정기국회를 통으로 보이콧하게 되면 국정감사도 안하게 된다. 국정감사는 야권이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가장 큰 도구 중 하나다. 예산안은 시한이 정해져 있고, 정치 상황상 언젠가는 처리돼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 보이콧에 따른 문제를 굳이 하나 꼽자면 민생법안 정도인데데, 이는 야권에도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당을 어르고 달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야권의 요구를 전부 거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이런 것들을 야당이 전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 장관은 이제 임기를 시작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장관이 수행한 직무 가운데 어떤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 우리 국민은 이해하실 수 없을 것이다. 국정조사나 특검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다만 “수많은 민생 법안이 산적해 있다”며 “정쟁을 반복해서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따질 건 따지되 절박한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일할 건 일하자는 기조로 (야권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운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검찰과도 전쟁 수준의 긴장관계를 가져갈 예정이다. 조 장관의 임명 명분이 검찰개혁이었던만큼 이를 실패하면 결국 실패한 인사라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당은 이에 임명 직후부터 사법개혁과 관련된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언급과 해석도 나왔다. 진보진영은 노 전 대통령 시절부터 검찰과의 악연을 이어오고 있다. ‘논두렁 시계’ 등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특히 조 장관에 대한 찬성여론이 높아질 때마다 검찰에서 부정적인 정보가 나온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에 노 전 대통령 시절을 연상하면서 분노하는 상황이다. 그때도 똑같이 정보를 흘려 망신을 줬고, 이에 노 전 대통령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여권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중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이 조 장관을 압수수색하던 초기에는 여권 내부에서 윤 총장을 믿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국면이 이어지면서 여권 다수는 윤 총장에게 ‘당했다’는 인식을 가지게 됐다. 특수통인 윤 총장이 조 장관에게 칼을 겨눴고 이는 검찰개혁에 대한 조직적 항명이라는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장관의 부인을 기소하면서 여론의 부정적 기류가 다시 확산됐다”며 “이제 장관이 취임한 만큼 장관으로서 업무를 정말 잘해낸다면 반전이 우리 국민들 속에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법무부 장관으로 주저와 망설임 없이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온 이유는 딱 하나, 조 장관에게 내려진 국민의 명령을 감당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그런만큼 아주 불굴의 의지로 망설임없이 개혁을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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