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한미동맹 훈련 중단 + 미사일 방사포 실험 성과 선물
  -외교안보라인 교체 및 대북 정책 대전환 촉구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9·19 선언 1주년을 맞이해 자유한국당이 ‘북한만 성과가 있는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리가 9·19에 묶여 손 놓고 있는 사이, 북한 김정은은 신무기를 실험하며 핵까지 고도화 하고 있다는 말이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1년 전에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현재 남북관계와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며 “북핵폐기는 사실상 물건너간 상황이 됐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또 “이산가족 상봉도, 한번 이뤄지고 중지됐다”며 “상설면회소, 화상 상봉, 영상 편지교환 등 합의한 사항들도 북한은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스스로의 무장해재 흐름도 비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은 남쪽정부 운운하면서 (이산가족 합의 미이행이) 남북의 공동책임이라는 해괴한 말을 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은 역대급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사일, 방사포 등 신무기 도발과 실험을 계속하고, 한미 합동훈련도 폐지시키는 성과가 김정은에게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의 비뚤어진 현상을 직시해야 한다”며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와 외교안보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촉구했다. 확고한 북핵폐기 로드맵이 담긴 외교안보 정책의 대전환, 그리고 외교안보라인의 즉각 교체를 제안했다.

황 대표는 “무너진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서둘러서 복원하고 종북적 외교행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