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도자 의원, “장애학생들 학교폭력 사례 매년 늘어 관련대책 강화 필요”

최도자 국회의원

[헤럴드경제(인천)= 이홍석 기자]인천지역에서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인천의 경우 지난 2014년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가 3명이었으나 2018년에는 39명으로 5년 동안 13배 증가했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는 지난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늘어났다.

이 가운데 인천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총 95명으로 13배 늘어났다. 이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2번째 순이다. 지난 2014년에는 3명, 2015년 8명, 2016년 12명, 2017년 27명, 2018년 3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광역시 중 부산이 13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번째 순부터는 대구(76명), 대전(68명), 광주(54명), 울산 (32명)이다. 전국에서는 경기도가 3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은 222명으로 2번째 순이다.

전국의 경우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지난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또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받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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