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의 국세청장 간담회 ‘10대 세정과제’ 건의
  기업활력 위해 세무조사 건수 축소 등 검토

정부가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축소하는 등 기업의 세무 부담을 대폭 경감키로 했다. 모범납세자는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고, 납기 연장과 징수유예 등의 방안도 실시된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남대문 상의회관에서 진행된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간담회에서 “최근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 기업의 자금흐름에 도움을 주겠다”며 “아울러 비정기조사를 비롯한 전체 조사건수를 축소하고, 모범납세자에게 정기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전국 125개 세무서에 설치된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빠짐없이 세정지원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기업인들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 등 노력이 조세제도 개선이나 금융지원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부처간 협업해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세정차원의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 과제’를 건의했다.

이날 상의 회장단은 ▷순환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등을 국세청에 건의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