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문제가 도마 위

환경부 청사 [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모두 처리하라고 지시한 불법방치폐기물 처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은 경북 포항의 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와 영천 폐기물 보관업체 사진을 띄운 뒤 "위탁업체 처리 현장을 들여다봤더니 아연실색할 정도였다"며 "한 눈에도 폐기물이 산처럼 쌓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위탁업체에 맡긴 것을 '처리'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다"며 "쓰레기산이 장소만 옮긴 것인데도 환경부에서는 누구 하나 점검을 안 했다"고 질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에 "지자체가 관리·감독해서 보고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잘 파악이 안된 것 같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문제로 드러났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답변했다.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불법·방치 폐기물 120t을 처리하는데 2400억원이 들어가고 이를 세금으로 전량 처리한다"고 지적한 뒤 건설 폐기물 운반차량 실시간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현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처리 예산 집행 현황' 자료를 근거로 "총예산 497억원 가운데 올해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21억원에 불과하다"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애로사항 개선 등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정 폐기물이 환경오염 원인이 되고 인체에 해로운 만큼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데 지역 간 이동을 하면 위험할 수 있다며 지역간 이동을 문제 삼았다.는 취지다. 문 의원은 "지정폐기물을 발생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2015년 42.5%에서 올해는 5월까지 36.7%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지역별로 보면 더욱 심각해 서울·강원과 광주·세종은 발생지 외 지역에서 처리하는 비율이 각각 100%와 98.8%로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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