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日 수출규제發 중기 타격, 메르스급”
뉴스종합| 2019-10-14 11:32
서울 마포구 서울기업지원센터에 마련된 서울기업을 위한 일본 수출규제 피해 접수 창구.

서울 시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간접적 피해를 본 이유로 정부의 긴급자금을 수혈받거나 수출보증을 받은 경우가 모두 21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금액으로는 531억1100만원이다.

14일 서울시와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 7월4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은 곳은 2곳으로 파악된다. 1곳은 도소매업체로 자금 지원을, 1곳은 대체재 확보를 요청해왔다.

지난 7월부터 이 달 8일 현재까지 일본 수출규제 이후 내수 위축 등 경영 애로를 들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받은 건은 1745건,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은 380건이다. 지원금액으로는 전체 531억1100만원이며, 이 가운데 수출보증보험료 지원액수는 1억1000만원이다.

이 기간 서울 중기의 전체 중기육성자금 지원 신청 건은 1만3297건, 지원액은 4337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지원 건은 69.5%, 지원액은 76.3% 증가한 것이다. 특히 월별로 비교하면 9월에 전년 동월 대비 301.8% 급증했고, 10월 들어선 518.6%로 폭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9월 중순 이후 지원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며, 요즘에는 하루 120~130건 신청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여파가 시일이 지나며 점차 커졌다기 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 위기감 확산과 내수 경기 위축 등 대내외 악재가 겹쳐 중기 기업 환경이 악화됐고, 추경 등으로 정부의 지원 한도와 규모도 따라 커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과거 중기육성자금 지원 추이와 비교하면 현재 중기가 맞닥뜨린 위기는 2015년 한국을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맞먹는다.

당시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다음달인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중기육성자금 지원을 신청한 건은 모두 2만8127건, 지원액은 전체 8365억1600만원에 달했다. 그해 7~9월에 한달 평균 4693건, 1357억8300만원의 긴급 자금이 지원됐다. 올해 7~9월 지원 건수와 지원 액은 한달 평균 4041건, 1320억6700만원으로 버금간다.

시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연 1.5%의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피해접수 창구 운영, 부품과 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강화, 직접 피해기업에 지방세 최장 1년 징수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일본 수출규제의 핵심인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수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전체 수출액의 약 12%(78억 달러)를 차지한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