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하원서 결의안 표결 전망
  관련 향후절차 공식화 의미
  공화 “투명성 보장 표결이라니”
  트럼프는 ‘IS 수괴 제거’ 선전전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찰스 쿠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의 ‘우크라 의혹’ 관련 비공개 증언이 불발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

미국 하원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와 관련한 향후 절차를 공식화하는 결의안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이를 무기로 탄핵 공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민주당의 짐 맥거번 하원 규칙위원장은 결의안을 이번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표결일을 31일로 예상하고 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번 결의안에 공개 청문회 절차 규정, 증언 사본 공개 승인, 탄핵 가능성을 고려하는 법사위에 증거 이전 절차 수립, 대통령과 변호인을 위한 적법 절차 권리를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는지, 증언을 막을 수 있는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소환장을 무시할 수 있는지, 하원을 계속 방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도 없애기 위해 이 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WP는 “이번 투표는 탄핵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 위한 절차를 공식화하면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CNN은 “이번 표결이 민주당이 비공개로 불법적인 탄핵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공화당의 주장에 반격을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탄핵 속도전을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 결의안 통과로 향후 탄핵조사에서 공화당과 백악관에 공식적 협조를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주당과 백악관의 싸움에 법원이 점점 개입되는 상황에서 이번 투표 계획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백악관은 하원이 소환을 통보한 찰스 쿠퍼먼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에게 불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쿠퍼먼은 법원에 행정부와 의회 중 어느쪽을 따라야 하는지 결정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법무부는 연방대배심에서 확보한 뮬러 전 특검팀의 수사자료를 의회에 넘기라는 하급심 판결을 연방항소법원으로 끌고 갔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민주당)은 “백악관이 우리를 법정에서의 긴 시간끌기 게임으로 끌고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다.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무단으로 탄핵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극보수 성향의 마크 메도우스 하원의원(공화당·노스캐롤라이나)은 “민주당이 몇주 동안 비공개 증언을 진행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진술만 흘러보내더니 갑자기 투명성 보장을 위한 결의안을 표결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국가(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을 민주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논란에 대해 “이로 인해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일축한 동시에 탄핵의 부당함을 싸잡아 비난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