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고령화 포럼
  “여성·초등학생 빠져나가고
  빈집 급증 일자리는 줄어
  “특별지역 지정 서둘러야”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전국 시군구의 42%에 달하는 97곳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등 ‘인구쇼크’가 점차 현실화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육아정책연구소가 14일 서울 용산 동자아트홀에서 공동주최한 제20차 저출산고령화포럼에서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역인구 추이와 국가의 대응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내용을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이 이날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지수 2019’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 위험 지역은 97개로 전체의 42.5%를 차지했다. 2013년 75개에서 지난해 89개로 5년간 연평균 2.8개씩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8개가 늘어 증가 속도가 2.8배 빨라졌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미래 인구 구성에 영향을 미칠 여성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에 못 미치는 0.5 미만일 때를 ‘소멸 위험’ 수준으로 분류했다. 0.2 미만이면 ‘소멸 고위험’에 해당하고 0.2~0.5 미만일 땐 ‘소멸위험 진입’ 단계로 본다. 올해 10월 기준 소멸 위험 97개 시·군·구 중 16곳은 고위험, 81곳은 소멸위험에 진입했다.

소멸위험지수는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이 0.14로 가장 낮았다. 전남 고흥이 1.5, 경상 합천 1.6, 경북 청송과 경남 남해 등이 1.7로 뒤를 이었다. 전북 완주(0.45), 충북 음성(0.47), 제천(0.49), 부산서구(0.49), 강원 동해(0.49), 화천(0.46), 경기 여주(0.49), 경남 사천(0.45)이 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광역시·도별로 보면 18개 시·도 중 전남이 0.44로 가장 낮아 유일하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경북은 현재 0.501로 연말 소멸위험단계 진입이 예상된다.

소멸고위험지역은 1인 가구와 빈집 비율이 증가하고 재정자립도 낮았다. 2015년도의 경우 빈집비율은 15.9%로 전국평균 6.6%의 2배가 넘었다. 1인 가구비율은 35.6%에 달했고 재정자립도도 2017년 13.2%로 정상지역 39.1%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2010년 대비 2015년 전국적으로는 취업자가 7.9% 증가했으나 소멸고위험지역에선 유일하게 3.2% 감소했다.

이 연구위원은 “지역소멸위험지역에 대한 대안적 모델로 서비스산업, 괜찮은 일자리와 양질의 다양한 서비스, 여성중심, 공동체간 협업이 필요하다”며 “의료, 복지,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접근성을 제고해 아동, 청년, 여성 친화적인 공동체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규제완화 특구형태로 지원 가능한 정책사업 목록을 리스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