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6일 오후 예고 없던 긴급 기자간담회 자청…데이터3법 이러다가는 자동폐기 수순
  - 데이터산업 미래 산업의 원유…우리은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의 입법을 촉구하며 입법부를 상대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박 회장은 26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데이터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 폐기될 것 같다”고 운을 뗀 뒤, “여야 3당 지도부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겠다 합의를 해놓고도 정작 첫 단계인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은 법은 3개중 1개 뿐”이라며 “나머지는 아예 법안 소위를 통과도 못했고. 과연 이 법안들이 29일 통과될 수 있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산업은 미래산업의 원유라 불리는데, 우리는 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그런 상황이나 마찬가지” 라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4차 산업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어떻게 미래 산업을 이야기 할 수 있을지 정말 아득한 심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미국, 중국, 일본은 벌써 이미 일찍 규제를 풀어서 저만큼 앞에 뒤가 보이지 않을 만큼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산업의 아주 기본 첫 단추 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한 뒤, “아시다시피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이른바 ‘FAANG’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 커녕 주변의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회장은 이어 불신을 자초하는 입법부를 상대로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각당 대표가 합의를 해서 처리하겠다 했고, 기업들은 대변하는 저희는 기다리고 있지만 날짜는 다 되어 가고 있다”라며 “이게 처리가 안되면 기업들은 어디에 맞춰 사업계획을 짜며 어떻게 사업을 해야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아울러 이는 단순히 기업과 그 사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 먹거리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법안 통과 무산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나라경제가 어렵다 또 우리경제의 미래가 어둡다라는 우려가 나올 때 국회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개인 정보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국민의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의견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단언한 뒤, “기업의 약 98% 이상은 데이터 3법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지난 25일 ‘신용정보법’의 국회 상임위 통과가 불발되며 데이터3법의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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