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DP 대비 조세부담 분석…법인세(8위) 높고, 소득세(30위)⋅소비세(31위) 낮아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대비하고 국세수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나라는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세목별 조세부담수준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27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 및 저출산, 가계부채, 청년실업 증가로 지속적인 재정지출 확대가 전망되지만, 경제성장률 둔화가 현실화된다면 국세수입 등의 감소도 함께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고서는 안정적인 재정건전성 확보가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재정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세수입(60.6%, 2020년 예산 기준) 확대가 필요하지만, 국세수입 전망은 긍정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 복지재원 등 재정수요의 확대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조세구조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세규모를 늘리지 않고 조세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세목별 GDP(국내총생산) 대비 조세부담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인세 부담이 높고 소득세와 소비세의 부담이 낮아 재정수입, 특히 국세수입의 확대를 위해 효율적인 조세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경연 제공]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부담수준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법인세가 8위 수준으로 높고, 소득세(30위)와 소비세(31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른 세목에 비해 법인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세부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조세구조가 비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임 부연구위원은 “GDP 대비 법인세부담 수준은 계속 증가하고 있어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는 현재 상황에서 기업 활동 및 경제성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에 대한 편중 현상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부연구위원은 “주요 세목별 부담수준의 조정은 법인세 부담의 완화와 소득세 및 소비세 부담 강화가 동시에 이뤄지도록 해 전체적인 조세수입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조세 부담이 높은 법인세 분야는 최고세율 22%로 인하, 과세구간 축소 등을 통해 국제적인 법인세 인하 추세에 따라 부담 수준을 낮춰나갈 것을 제안했다. 조세 부담이 낮은 소득세 분야는 과도한 비과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줄여 면세자 비율을 낮추고, OECD 31위로 최하위 수준인 소비세 분야는 과도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혜택을 우선적으로 줄이면서 전체적인 조세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jin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