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에 필수적인 건축협정 악용 사례 지적

이은형(사진 왼쪽)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일 도시재생 관련 민생규제 혁신과제 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장관상을 받은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 전문가 제안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연구원은 도시재생 사업에 필수적인 ‘건축협정’을 악용해 사적 이익을 꾀하는 민간사업자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건축협정의 보완을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 안전확보, 분쟁감소’를 제안했다.

건축협정은 2개 이상 대지에서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간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해 체결하는 협정으로, 여러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소규모 토지나 맹지 등의 통합개발을 가능하게 해 소규모 재건축과 자율주택 정비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제도로 꼽힌다.

이 연구원은 실무에서 굳이 건축협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지에서 민간사업자가 분양이익을 높이려 제도를 악용한다면 이를 차단할 근거 규정이 없고, 이런 건축물은 추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약 4300건이 접수돼 26건의 우수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일반인과 공무원까지 포함한 전체 수상자 중에서 전문가는 2명이다. ‘전문가 제안’은 이번에 신설된 부문으로, 참가자격은 지자체의 각종 민생관련 위원회에 소속된 민간위원으로 제한된다.

이 책임연구원은 현재 공공기관 자문위원(부동산·민간투자사업 등),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민간전문감사관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시상식은 2일 오전 부천시청 2층의 어울마당에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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