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부, 상호접속료 개선 예고
  -1:1.3 또는 1:1.5 등 일정비율 한도 내에서는 무정산으로

[헤럴드경제=박세정 기자]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트래픽 비용을 일정 비율까지는 무정산하는 방식으로 상호접속료가 개선된다.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 공청회'에서 이같은 상호접속료 개편 내용을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간에 발생하는 비용을 사업자간에 정산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통신사 간의 트래픽 비용은 무정산 방식이었으나 2016년 상호접속료가 현행으로 바뀌면서 일부 통신사가 늘어난 비용 부담을 콘텐츠제공업자(CP) 전가시킨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김 과장은 "통신사 간 망 트래픽이 1대1.3 또는 1대 1.5 등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는 무정산 하도록 개편된 상호접속료 개선 방안을 연내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비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추후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그는 "통신사 간의 트래픽 수준을 가늠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등의 통로도 마련할 게획"이라며 "세종텔레콤 등 하위 계위 사업자가 ISP에 부담하는 일방 접속료 부담을 완화해 CP 유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 CP시장에 활력이 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jpar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