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정부 역할·존재는 안보인다”
  맹공 퍼붓는 야권…침묵하는 여권

북한이 서해 동창리 위성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9일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은 정부의 안보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한 반면 여권은 말을 아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그간 비핵화 협상에서 폐기하기로 한 동창리에서 도발한 것은 우리나라와 미국에 대한 정면 도발”이라며 “한반도 안보정세에 암운이 짙어지고 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리 개최는커녕 아무런 언급이나 대응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동안 거듭 확인한 것은 북한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변하면서 북한의 제재만 푸는 데 관심을 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식과 태도는 북핵 문제 해결에 한걸음 진전도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며 “문 대통령이 정책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북미 갈등이 최고조임에도 한국 정부의 역할과 존재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손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통보한 일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이념 코드에 매몰된 저자세 대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