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예산을 최대한 집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올해 1~11월 중앙재정 집행률은 90%를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2차관 주재로 17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26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재정 집행을 점검했다.

11월 말 기준 재정 집행률은 중앙재정이 90.3%, 지방재정이 77.1%, 지방교육재정이 83.3%를 각각 기록한 상태다.

구 차관은 "전년과 비교해 재정 집행 실적이 다소 개선됐으나 엄중한 경제 상황의 한 가운데 있는 만큼 과거보다 상향 설정된 집행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예산을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 집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번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매주 열고 있으며,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구 차관은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한 예산 전액을 집행하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 특히 12월 말에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 집행이 제한적"이라며 '쇠를 두드려 물건을 만들려면 쇠가 뜨거울 때 해야 한다'는 타철진열(打鐵趁熱)'의 자세를 강조했다.

그는 "편성된 예산을 목적에 맞게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은 정부 재정의 당연한 책무임을 유념해달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게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경기 하방 위험에 적극 대응해 경제 활력을 조기에 회복하고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9.1%(42조7000억원) 증가한 512조원 수준으로 편성했다"며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 집행도 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특히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이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상반기에 적극적인 집행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재정 집행 실적 제고에 따른 기저효과 없이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을 달성할 수 있도록 1분기 재정 집행 실적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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