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조정실, 식약처, 대검, 경찰청 등 총동원
  마약의료쇼핑,다크웹 단속, 빅데이터 그물망
  최근 잇따르는 솜방망이 처벌 대책 거론안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무조정실, 식약처, 대검찰청, 경찰청, 외교부, 방통위 등 14개 정부기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첨단기기가 추가 배치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투약자 패턴예측이 도입되며,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네트워킹 차단이 강도높게 진행된다.

정부 14개 기관이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다. [헤럴드DB]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식약처 등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어 ‘2020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항공 여행자의 필로폰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 증가 ▷환자의 의료쇼핑‧의사의 과다처방 등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마약류 투약사범 재활교육 의무화 등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크웹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 ▷의료용 마약류 사용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관리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 및 재활교육 강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다만, 최근 잇따르는 마약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는 별다른 토론이 없어, 일벌배계 효과를 간과한 대책으로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국민들의 지적도 나온다.

▶마약류 관리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다크웹·가상통화 등을 악용한 마약류 거래 단속을 위해 ‘마약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하여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대검, 경찰청 수사관들의 최신 수사사례·기법 교육 등 전문성을 강화한다.

관세청은 항공여행자의 필로폰·대마 밀반입 사례 등에 대비, 마약 탐지 장비(이온스캐너 등)를 공항에 추가 배치한다. 이온스캐너 19대, 중대형 수입화물검색용 X-Ray 3대 등이 추가 배치되는 것이다.

해양경찰청은 특이화물·동종전과자 등 범죄 우려 요인* 발굴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 차단한다. 필로폰·대마 등 단속품목과 분야(예: 한-중 국제여객선, 한-러 국제화물선)를 선정하여 동향 분석 실시할 방침이다.

▶마약류 밀반입·불법 유통 단속 강화= 대검과 경찰청은 마약류 사범이 조직화됨에 따라 국제마약조직 추적수사팀을 중심으로 공급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전문수사팀(대검 다크웹 전문수사팀 및 경찰청 다크웹 불법자료 검색시스템) 등을 활용해 인터넷·SNS·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유통 사범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세관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공‧항만의 여행객 휴대품·특송화물 등에 은닉된 마약류 단속을 지속한다.

국과수는 신종마약류 차단을 위해 생체시료에 대한 분석기법을 개발하여 투약사범 검거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키로 했다.

▶빅데이터 기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 감시 고도화= 식약처는 2020년 8월부터 의사에게 자가진단용 마약류 처방 분석 통계와 ‘안전사용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적정 처방을 유도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홈페이지’(data.nims.or.kr)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하는 서비스를 개시(2020년 2월)하고, 의사가 환자 진료 시 의료쇼핑 의심 환자의 투약내역(일자·약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2020년 6월)를 시범 실시한다.

식약처는 또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과량·중복 처방 등 안전관리가 필요한 마약류취급자 등을 선별할 수 있는 감시기법 개발을 추진한다. 합니다.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계학습)이란 인공지능(AI)의 한 분야로, 컴퓨터가 외부에서 주어진 데이터를 학습하여 패턴 등 새로운 정보를 얻어내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을 말한다. 언어번역, 통역, 음성, 이미지 인식 등에 활용되는데, 마약 투약자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교육 지원 확대= 대검은 실질적인 치료 및 재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전 전문의에 의한 개인 맞춤형 중독 판별 검사 및 상담 치료를 시행한다.

식약처는 유죄를 선고받은 마약류 투약 사범의 재활교육이 의무화(2020년 12월)됨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강사 인력 육성 등 시행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 실태조사’ 연구사업과 연계하여 중독원인·유형, 치료보호 이력 등 ‘마약류 중독자 실태조사’(2020년 3월∼)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대상에 대해 초기 3개월 간 약물 검사 횟수를 늘려(월 1회 → 월 3회) 마약류 사범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및 홍보 지속= 식약처와 마약퇴치본부는 유해환경 노출에 취약한 탈북민·다문화가정·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 실시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중독 상담 및 교육 분야의 전문가도 양성할 방침이다. 올해엔 전문가 20명에 대해 심화과정 시범실시를 했고, 내년엔 전문가 40명을 상대로 심화과정이 정착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마젤리·대마초콜릿 반입 등 법률 무지로 인한 마약류 사범 발생 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해경과 마퇴본부는 부둣가 및 해상 검문검색 시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어선원·해양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 계도를 시행한다.

▶유관기관 협업 체계 강화 = 방통위와 방심위는 검‧경‧식약처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포털, SNS 등 온라인 불법 유통을 지속 차단한다.

대검은 제44차 아태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HONLAP)를 우리나라에서 개최(2020년 9월), 국제회의 유치를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합니다.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동으로 극동지역 마약법집행회의(IDEC)를 국내에서 개최(2020년 3월, 2차회의), 국제 범죄 정보를 공유한다. 1차회의는 지난 9월 18개국 28개 마약류 법집행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바 있다.

관계부처는 기관 간 협력을 통한 마약류 생산‧유통 실태, 마약류 밀반입 동향 정보 수집‧분석‧공유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마약류 범죄 우려 지역 내 유통·투약 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 실시, 대마 합법화 지역 여행자에 대한 계도,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대마 성분 의약품의 수입 허용으로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등을 올해 마약관련 정책의 성과로 꼽았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문제에 대한 관련 기관간 협조체제 구축 및 마약류문제에 대한 대책의 종합적 협의·조정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협의회로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의장을 맡고,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대검찰청·관세청·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경찰청의 국장급 공무원 및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민간위원이 위원을 맡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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