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 인공지능 콘퍼런스 '데뷰(DEVIEW) 2019'에서 인공지능 기본구상을 밝히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조원을 투자한다.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전국 단위 AI 단지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 AI를 통한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을 창출하고, AI 국가 경쟁력도 세계 3위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국가전략’을 내놨다. ‘AI 국가전략’은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전 부처가 참여해 마련한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 프로젝트다. ▶관련기사 15면

이를 위해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AI 생태계 구축 분야에서는 ▷인프라 확충 ▷전략적 기술개발 ▷과감한 규제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추진한다. AI 활용 분야에서는 ▷인재양성 국민교육 ▷전 산업 AI 도입 ▷디지털정부 대전환을 주요 전략으로 내놨다. 사람 중심의 AI 구현 분야에서는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마련이 중심 전략이다.

구체적으로 세계 최고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신개념 반도체(PIM)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오는 2029년까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조 96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오는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2024년까지 광주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등 전국 단위 ‘AI 거점화 전략’을 수립한다. 아울러 내년 5조원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이 될 ‘AI 올림픽’을 개최한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 관련학과 신·증설 및 교수의 기업 겸직을 허용하는 한편 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한다.

내년에는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도 수립한다. 미래사회 법제정비단(가칭)을 발족해 분야별 법제정비를 주도할 계획이다.

AI로 인한 고용형태 다변화에 대비해 사회보험을 확대하고, 신기술 분야 직업 훈련 비중도 높인다. 정부는 AI 기반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OECD 등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도 확립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AI 선도국과의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 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 고유의 전략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국민들의 높은 교육 수준과 최신기술 수용성, 세계 최고의 ICT 인프라, 반도체·제조기술 등 우리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수립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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