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문모 사무관 사무실 등 압수수색
  첩보 제작 경위확인이 관건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을 압수 수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사무실 등에서 업무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확보에 나섰다. 문 행정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일 송병기(57) 울산시장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들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작성한 당사자다.

검찰은 문 사무관이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가공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확인을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울산경찰에 이어 울산시청 공무원들과 제보자인 송 부시장, 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 박기성 전 시장 비서실장, 김 전 시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문 사무관은 지난 5일 검찰조사를 받았다.

청와대가 지난 4일 밝힌 첩보문건 이첩 경위에 따르면 문 사무관은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시장 관련 제보를 받았다. 문 사무관은 제보가 담긴 SNS메시지를 문건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편집한 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 첩보를 소관 부서인 반부패비서관실에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은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첩보 제보와 관련해 송 부시장은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안부통화하던 중 김 전 시장 측근비리가 언론과 시중에 떠돈다는 일반화된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내놓은 해명과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첩보 생성과정을 수사하면서 백 전 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지내며 울산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진 A 검찰수사관을 불러 조사하려고 했다. 하지만, A 수사관이 조사 당일 숨진 데다 그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지 못해 조사에 난항을 겪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청와대가 첩보 생산 및 이첩·경찰 수사 과정에 관여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김 전 시장을 누르고 당선되도록 협조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송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가을께부터 청와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만난 기록을 확인해 청와대의 관여여부를 의심하고 있다.

청와대가 만든 첩보문건이 울산시장 선거에 영향을 칠 목적으로 만들어져 경찰에 전달됐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청와대의 관여가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행위주체는 특정돼야 한다. 현재까지 문 사무관이 어떤 경위로 첩보 문건을 편집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