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흘째 ‘부동산 투기’ 공방, 여당의 저격수 노릇

박원순 서울 시장.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박원순 서울 시장은 19일 부동산 정책 무능을 비판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부동산 공화국을 만든 장본인들인데, 머리 조아리고 반성해야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시작한 정부의 부동산 무능 논란과 비판 여론이 박 시장의 ‘국민공유제’ 제안 등 연 일 강경 발언 이후 박 시장으로 옮겨 붙은 모양새다.

박 시장은 이 날 오전 KBS1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현 서울주택 가격 급등의 원인을 두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빚내서 집사라고 부동산 성장을 유도한 결과가 오늘 날로 이어진게 맞다고 본다”고 거듭 지난 정부 탓을 했다.

박 시장은 또 “공급은 충분한데, 실수요에 돌아가지 않고 이미 집 보유한 사람이 투기적으로 집을 사는 게 문제”라며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정부가 수요억제 정책만하고 공급은 하지 않아 폭등했다고 하는데 좀 알고 얘기하시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시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소수에 다 돌아간다는 거다. 자가보급률이 줄었다는 거다. 이거는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여당 내부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산층 표를 잃을까 걱정하는 우려가 있다고 하자, “투기적 양상으로 중산층도 피해입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피해입는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가 살아날 일 없고, 정부 혁신이 살아날 수 없다. 온 국민이 손해보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가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고 실제 국민 대다수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불리하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자신했다.

박 시장은 정부대책이 부동산 폭등을 해결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선 “이미 내성이 키워진 시장을 단번에 바꾸긴 힘들다고 본다”면서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시도 손발을 맞춰서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증적, 일시적 방안으로는 부동산 공화국이란 망국적 현상을 근절되지 않으며, 근본적, 종합적,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며 보유세의 국민공유제 도입, 지자체장에게 임대료 규제 권한 부여 등을 재차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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