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늦어지는 민생법안 처리 재차 당부
  이해찬 “연말까지 처리 노력하겠다”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출국 직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 대표와 짧은 환담을 나눴다. 이날 환담 자리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오는 24일까지 중국에서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하는 문 대통령은 환담 동안 민생법안 처리 문제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 “문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처리를 당부했다”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환담 내용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이 환담에서 강조한 민생법안은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을 비롯해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재ᆞ부품ᆞ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다.

문 대통령은 그간 민생법안의 연내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지만, 국회는 당장 내년 4월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의 의석수를 놓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기존 선거법 협상을 공조해온 '4+1 협의체(민주당ᆞ바른미래당 당권파ᆞ정의당ᆞ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비례대표 연동률 상한선과 석패율제를 놓고 대립 중이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례한국당’ 설립을 예고했다. 계속되는 정쟁에 민생법안이 후순위로 밀리자 문 대통령이 여당 대표인 이 대표에게 재차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출국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한중일 외교전을 시작한 문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 이후 바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쓰촨(四川)성 청두(成都)로 이동,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양자 회담을 진행하고, 오는 24일에는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귀국한다.

osy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