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안위, 영구정지 조기폐쇄 결정
  포상 없애면서 연구현장 사기저하
  학계·정치권 등 비판 속 갈등 커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1호기 운영 변경허가안(영구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012년 11월 13일 월성 1호기의 모습. [연합]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철회, 재가동 추진하라”(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월성 1호기 영구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월성 1호기 경제성 고의로 축소”(자유한국당)

12월 27일 ‘제9회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국내 원전업계는 오히려 부글 부글 끊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자력 사망의 날’이라는 극단적인 성토까지 나온다.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전을 둘러싼 갈등은 다시 격화되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높은 원전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으로 인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수출 등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근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의결했다. 이로써 2015년 ‘수명연장’에 이어 작년 ‘조기폐쇄’가 결정되며 논란을 빚었던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가 확정됐다. 원전의 영구 정지가 결정된 것은 2017년 고리 1호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1983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당초 2022년까지 10년 연장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표방 이후 조기폐쇄가 결정됐다.

영구정지 결정과 관련 학계와 야당 등 정치권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성명을 통해 “월성 1호기를 영구정지키로 한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교협은 “월성 1호기를 계속 가동하면, 연간 2500억 이상의 LNG 발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간 400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서 16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면서 “맹목적이고 비현실적인 탈원전 정책을 대체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에너지 정책을 제시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한국당도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했다”며 원안위의 영구정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한수원 노조도 “원안위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원자력의 날 위상도 추락했다. 원자력의 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격년으로 행사를 주관, 기관과 연구자에게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국무총리 표창은 없어졌고, 연구현장의 사기도 크게 저하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아래 신규 원전 건설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는 부정적이지만, 원전 수출과 해체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구본혁 기자/nbgko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