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종 헤럴드에듀 논설위원

다사다난 했던 2019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마지막 남은 달력을 보며, 마지막 남은 하루를 보내며, 지나간 한 해를 생각해 보자.

연말이 되자 현실적 우려가 표면으로 올라오고야 말았다. 급기야 여당인 민주당도 부동산정책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집값은 그렇다 치고 이번엔 서울 전세 값까지 요동치고 있어 서민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절실한 시점이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심상치 않다. 이와 관련해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는 하나 그 또한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어느 정권이건 할 것 없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서민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달라서일까? 도대체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필자는 주택시장을 무시하는 부동산 정책을 언제까지 고집하겠다는 건지 답답할 뿐이다. 지난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대출규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다. 시가 9억 원 초과 아파트 또한 주택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20%로 낮아졌다.

지난해 ‘9·13 대책’ 당시 발표 이후, 6주가량 지나 영향이 부동산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시점에서 12·16 대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시장 전면에 급속도로 스며들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기습 발표했으나,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값은 0.36% 올라 9·13 대책 발표 직전 상승률에 근접했고, 양천구 아파트 값도 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은 상황으로 확대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표 뒤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전세퇴거자금대출도 전면 금지하겠다며 입장을 번복할 정도로 섣부른 발표였다는 비판과 함께 ‘틈새가 있다면 강력히 잡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번 대책 역시 여지없이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울 주요 지역의 전세가격 상승폭은 커지고 있다. 더구나 무주택 실수요자에 까지 대출규제가 적용되면서 이미 뛰어버린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전·월세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때마다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정책이 나오면, 왜곡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관련업계 전문가의 말이 다시금 떠오른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대책 발표 뒤 서울 주요 지역 전세 값은 호가가 1억∼2억 원 급등하는 등 사상 최고가의 기록을 경신하고 있을 정도다. 강도 높은 집값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이 막힌 매수 대기자가 일시에 전세시장에 가세하면서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것이다. 투기를 막고 집값을 잡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오히려 무주택 서민에게 폭탄과 고통만 안긴 꼴이 됐다.

특히 ‘집 1채만 보유’라는 청와대발 가이드라인이 공직사회 전체에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란 인상을 받지 않았으면 한다.

실제 정부는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수도권 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은 집 1채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취지로 고위 공직자가 솔선수범 차원에서 앞장선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때를 같이 해 여당에서도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도 거주 목적 외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 이어 집권여당까지 다주택자 집 팔기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강압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만해 비판의 소지도 있다. 이는 해당 고위 공직자들에게는 승진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외의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수도권이라는 기준은 투기과열지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됐다. 이 경우 서울 서초구와 충북 청주에 집을 1채씩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는 대상자가 안 된다.

이와는 달리 서울과 세종에 집을 보유한 상당수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어느 1채를 내놔야 한다. 경기도 의왕 아파트와 세종 아파트 분양권을 보유했다면 세종 것을 팔아야 한다.

이를 보면 강남의 똘똘한 1채는 움켜쥐고 있으려 할 것이다. 서울 강남의 미친 집값을 잡겠다는 정책 시그널과 배치되는 행태다. 물론 주거지가 서울이기에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서울의 경우는 웬만한 아파트는 1가구가 평생 숨만 쉬며 월급을 전부 모아도 살 수 없는 집이 돼버렸다. 그래서 일부 무주택 서민들은 ‘집값을 오르게 한 이유로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일부러 작업한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 표출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되묻고 싶다.

이제라도 1가구 거주 목적 외에 부동산이나 관련된 상품들은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인식시켜줄 필요성이 시급한 시점이다.
그렇지는 않겠으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란 인상을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제발 내 집 한 채 마련이라는 서민의 꿈을 꺾지 않기를, 또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진정성 있는 메아리로 되돌아오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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