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중에 2단계 회담 시작되는 베이징 갈 것"
  미중 무역전쟁 약 2년만에 부분적 일단락
  2단계협상, 中 산업보조금 등 주요 의제 삼을 듯

지난 6월 재선 출정식을 통해 2020년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 트럼프 대통령 뒤로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Keep America Great)’라는 선거 슬로건이 보인다. [로이터]

[헤럴드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매우 크고 포괄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1월 15일 서명할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릴 것이다.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밝혀 베이징에서의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시사했으나, 이밖에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 13일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다고 각각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의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 1단계 합의의 주된 내용이다.

1단계 합의와 관련,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협상 소식통을 인용해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달 4일 워싱턴을 방문해 1단계 합의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날 보도한 바 있다. 이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미국 정부가 보낸 초청에 응했으며, 중국 대표단은 다음 주 중반까지 수일간 워싱턴에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도 전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는 이뤄졌고 (합의문을) 가방에 집어넣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AFP통신은 현재 협정문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번역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서명은 지난 2년간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을 키웠던 미중 무역전쟁이 부분적·제한적 합의 형태로나마 일단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 기술이전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한 조치로 2018년 3월 대(對)중국 고율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그해 7월 고율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중국이 맞대응해 무역전쟁이 격화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했고, 지식재산권 보호, 미국 기업의 강제적인 기술 이전, 통화 관행에 대해서도 새로운 약속을 했다"며 "이 조치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의 고조되는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켰다"고 평가했다.

2단계 협상에서는 중국의 대규모 산업 보조금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은 보조금과 첨단기술 등을 2단계 의제로, 무역합의에 대한 이행강제 메커니즘 논의를 3단계 의제로 거론해왔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양국은 초반 협상에서 산업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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