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라엘·사우디 등 우방국, 공습작전 거리두기
  대이란 공습 작전, ‘위협 억제 목표’ 달성 못해
  무력 대응 위한 ‘위협 방어’ 요건 충족 여부도 논란

6일(현지시간) 예멘에서 열린 대미 항의 시위에서 거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진을 든 시위 참가자들이 성조기를 밟고 있는 모습. [EPA]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이란의 군부 실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겨냥한 미국의 공습 작전이 미국이 말하는 ‘방어 공격’에 준하는 정당한 대응이었는지 여부를 둘러싼 국제 사회의 의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스라엘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은 벌써부터 미국의 대이란 정책과 거리두기에 나섰고, 미국 현지 언론들도 이번 공격이 이란의 추가 공습을 억제하겠다는 당초 미 정부의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위험한 도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제 사회는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미국의 공습 작전에 등을 돌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이란 정책을 궁지로 몰아넣는 분위기다. 심지어 줄곧 미국의 대내외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온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마저 이번 공습과 이스라엘이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5일(현지시간) 안보 각료회의에서 “솔레이마니 암살은 이스라엘이 아닌 미국의 일”이라며 “우리는 관여하지도 않았고, 거기에 말려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꼽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칼리드 빈 살만 국방 차관 역시 워싱턴을 방문해 미국의 자제를 촉구, 미국 공습작전에 대한 국제 여론에 동참했다.

최근 미·이란 관계회복의 ‘징검다리’ 역할을 자청해왔던 프랑스도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아직 외교를 할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로운 중동 전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습작전이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그리고 정당한 이유에 따른 행동이었는지를 놓고 미 현지 언론과 전문가들도 비판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란의 추가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선택이 이란의 무력대응 가능성만 높였다고 지적하고 “(솔레이마니 살해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은 명백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CNN은 “미국의 공습작전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비판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에 대한 표적 공격이 합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였는 지에 대한 논란도 확산되고 있다. 이란이 이번 공습을 ‘명백한 암살’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은 해당 공습이 임박한 위협에 대한 자위권을 행사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당시 미국에 대한 이란의 위협이 임박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국가안보 프로젝트팀의 히나 샴시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국내법이나 국제법 하에 머력 사용이 허용될 수 있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은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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