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법무부-대검 갈등 속 검찰인사위원회 종료…퇴직검사 재임용은 ‘부결’
뉴스종합| 2020-01-08 15:35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약 40분가량 만남을 가졌다. 외부 일정을 마친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의 면담을 앞두고 법무부 건물로 복귀하고 있다. 윤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 예방을 위해 법무부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위한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가 8일 열렸다. 추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의 기싸움이 팽팽한 상황이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위원장 이창재 전 법무부차관)는 이날 대검검사급(검사장) 이상 검사 인사와 관련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검찰인사위원회는 “그간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 충원 및 신임 법무부장관 취임에 따른 조직 쇄신 등을 위해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를 실시할 필요성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시기에 맞춰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검사 1명에 대한 임용 적격 여부도 심의했다”며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 공정하고 균형있는 검사 인사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다”고 했다.

이날 검찰인사위원회에는 검찰을 퇴직한 변호사를 신규 검사장에 임용하려던 안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류혁(52·26기) 전 통영지청장은 삼성에서 근무하다 1994년 사법시험에 합격,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5년 삼성으로 돌아가 삼성전자 법무팀 상무보로 근무하다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대검 강력부 조직범죄과장 등을 지내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지낸 뒤 지난해 사직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기싸움은 팽팽하게 이뤄졌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검찰인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일정을 공지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인사절차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에 대한 직무를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수행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그러나 법무부의 일정통지가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다. 대검은 추 장관의 일정공지에 대해 “오늘 오전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호출했다”며 “대검찰청은 11시 인사위원회 개최를 겨우 30분 앞두고 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고, 총장이 사전에 법무부로부터 인사안을 건네받아 대검에서 보유한 객관적 자료 등을 기초로 충실히 검토한 후 인사 의견을 개진해 온 전례 등을 존중하여 먼저 법무부 인사안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라인'으로 불리는 대검 수사 지휘라인과 서울중앙지검장과 산하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장 및 차장검사 등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를 담당한 수사팀 지휘부가 교체되는지 살피고 있다.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에 인사가 단행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이날 오후나 9일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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