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약속 잘 깨왔다” 의구심에
  트럼프 정부 “강제조항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오는 15일(현지시간) 양국의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일단락될 예정이지만, 미국 조야(朝野)에선 회의론이 부각되고 있다. 중국이 상습적으로 주요 협정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 대선 승리에 신경써야 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응조치를 취할 여력이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합의에 강제조항이 있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하는 데 주력 중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이하 현지시간) 폭스뉴스에 나와 “(1단계 무역합의엔) 실질적인 강제조항이 있다”며 “중국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행 관세든, 추가 관세든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1단계 합의에 양국이 서명하더라도 중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전문가 분석과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를 ‘정치적 승리’로 내세우지만, 이전 미국 대통령처럼 중국이란 ‘난제’에 똑같이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난제’는 미국 대통령이 수 십 년간 중국과 맺은 협정에 속아왔다는 걸 의미한다.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엔 다르다”며 “이번 합의는 (중국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중국은 실제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대응하고 있다. 미 정부는 협상 조건 이행을 감독할 특별 사무소를 양국에 설치하고, 분쟁이 90일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국에 비례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합의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약속을 파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미국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 ‘정치적 액션’을 취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2단계 합의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백악관 관계자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전략가는 “2단계 합의는 중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 자본시장에 대한 중국의 진입 제한 등을 거론했다.

미국 내에선 미·중간 차이를 줄이려면 외교적 균형과 지렛대 전략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로 두 나라는 연간 두 차례 포괄적 경제대화(CED) 개최를 므누신 장관 등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다. 전임 정부부터 진행한 이런 대화를 중단시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아이디어를 수용할진 현재로선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홍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