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거래허가제’ 우회 시사 충격파
  정부 잇단 부동산 시장 공세 강화
  집주인 매물 회수 실수요자는 포기
  보유세 부담 또 가파른 상승 긴장감
  전문가 “시장예상 넘는 정책올수도”

“이 마당에 집을 사려고 나서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려던 사람은 혹시 급매물이 나올가 기대하고, 매수를 미루고 있고, 집주인은 호가를 낮추지 않고 일단 지켜보자고 하네요.”(서울 서초구 반포동 A공인)

서울 강남 주택 시장이 청와대와 정부의 고강도 추가 규제 가능성으로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중개업소마다 “매물을 거둬들이려는 집주인들의 전화만 많아졌다”고 한다. “부동산 시장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매도·매수자 간 눈치보기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중개업소만 늘었다.

정부는 16일에도 추가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16일 오전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최근 청와대에서 ‘주택매매허가제’ 시행 가능성을 비춘데 대해 “오죽하면 일부 전문가들이 허가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겠나?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정책 대안들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시장은 초유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또다시 나올 것이란 우려로 매도·매수자의 눈치보기 장세가 뚜렷해졌다. 특히 향후 보유세 부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강화하고, 동시에 거래세는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서 보유세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0.5~2.7% 수준인 세율이 0.6~3%로 올라가고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은 4%까지 확대됐다.

한편으론 일부 규제를 피해가는 9억원 이하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9억원 이하 주택중 집값이 이상 급등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면서 “중저가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 40%에서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는데 이에 따라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서울 지역 15억원 초과 주택 매매가격은 0.08% 떨어진 반면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은 0.12% 올랐다.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둔화했지만 여전한 오름세다.

이번주 서초·강남·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도 초고가 주택은 0.10% 하락한 데 반해 중저가 주택은 0.24% 올랐다.

정부 규제로 인해 임대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내 집 마련을 계획했던 수요자들이 12·16 대책 이후 전세 시장에 남거나 새로 유입되면서 전세수요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에 대해 보완 대책도 시사했다. 구체적으로는 임대료 인상에 제한을 두고(전월세상한제) 거주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계약갱신청구권)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반복해서 주장하는 ‘강력한 대책’은 오히려 부동산 투자(정부의 표현은 투기)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결과로 귀착됐다”면서 “당초의 의도와 달리 부동산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시그널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보유세 강화로 추가로 부과한 세금을 정확히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