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되면 한양대 출신으로는 두 번째 대법관 기록
  20기 대법관 둘이나 나온 상황에서 16기 지목
  김 대법원장 지명 대법관 전원합의체 과반 넘기게 돼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김명수(61) 대법원장이 법원장급인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지명했다. 취임 이후 ‘파격 인선’을 이어갔던 김 대법원장이 이번에는 조직 안정을 중요하시는 카드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조희대(63·13기) 대법관 후임으로 노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노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다.

노 후보자는 경남 창녕 출신으로, 계성고-한양대 법대를 졸업했다. 한양대 출신 대법관이 지명된 것은 박보영(59·16기) 전 대법관 이후 두번째다. ‘비서울대’라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는 있지만,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장을 거친 정통파 엘리트 판사로 꼽힌다. 최근 1조원대 과징금이 걸린 퀄컴 소송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손을 들어준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당초 사법연수원 21기인 천대엽(56) 부장판사 발탁이 점쳐지기도 했다. 연수원 20기 대법관이 둘이나 있는 상황에서 기수가 더 내려갈 경우 14~20기 법원장급 인사 중에서 대법관 추가발탁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대법관 인선에 따라 사표를 내는 문화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정기인사에서도 적지 않은 수의 법원장급 인사가 사직의 뜻을 밝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 수는 7명으로 늘어나 13명으로 구성되는 전원합의체 과반을 넘기게 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대구·경북(TK) 출신의 조 대법관은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받는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에서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관이 퇴임하면 박 전 대통령 시절 임명된 인사는 권순일(61·14기), 박상옥(64·11기), 이기택(61·14기), 김재형(55·18기) 대법관 등 4명만 남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대법원은 진보성향이 강한 인사들이 주로 발탁됐다. 특히 김 대법원장과 박정화(54·20기), 노정희(56·19기), 김상환(53·20기) 대법관은 모두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주목받았다. 판사나 검사 경험 없이 임명된 김선수(58·17기) 대법관은 30년간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냈다.

jyg9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