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정, 우수 공무원 특별 승진 등

서대문구 청사 전경. [서대문구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구청장이 3선인 서울 서대문구가 새해 들어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구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운영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 의무 교육 등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적극행정의 판단 기준은 ▷공공의 이익 증진 ▷창의성과 전문성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로 삼는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 지원하고자 감사부서에 요청하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 행정 업무 처리 중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도 둔다. 공무원이 징계나 인사 불이익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필요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도 병행한다.

구는 또 적극행정 추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문석진 구청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은 적극행정 실행 체계를 확립해 구민 편익을 더욱 증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