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총선 공약 3호 발표
신도시 5만호·광역지역거점에 4만호
코레일 부지에 1만호…금융 지원도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총선 공약 3호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 등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주택 10만호를 대거 공급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날 민주당의 공약에 따르면 경기 남양주 왕숙·고양 창릉·하남 교산·부천 대장·인천 계양 등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시흥 거모·시흥 하중·과천 과천·안산 장상·용인 구성 등 택지개발지구에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5만호를 마련하기로 했다. 역세권 인근 지역엔 청년벤처타운을 조성해 청년주택과 청년문화시설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벤처타운과 인접한 신혼특화단지에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신혼희망타운과 육아시설 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학교 인근엔 자동차 없는 통학로를 조성하고, 경력단절부모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시설도 설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광역 및 지역거점 구도심 재생사업과 택지개발 등을 통해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거·창업·일자리·R&D·문화시설 등을 갖춘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도 행복주택과 신혼희망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주택 1만호를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금융 지원 대책으로 대출금리가 낮은(1.5%→1.3%) 대신 대출한도가 확대(2억원→3억원)되고 상환기간을 연장(20년→30년)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내놨다.
민주당은 또 청년과 신혼부부 각 100만 가구에 공공주택과 맞춤형 주택금융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 지원책으로는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1.1조원→3조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취업준비생·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