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모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유성엽 ‘민주 통합 의원 모임’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감염 사태와 관련해 “근본없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사경을 넘나들고 있던 우리나라 경제에 이번 코로나 사태가 ‘사망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며 조속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력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상황이 대단히 심각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경제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예년 같았으면 당장 추진했을 추경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래 추경이란 지금과 같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이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일종의 비상금인데 세금이 좀 더 걷혔다고 이를 저축하기는 커녕, 그때 그때 다 써버리고 나니 정작 큰 어려움이 닥쳤는데도 주저하고만 있는 것”이라고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개혁을 빌미로 청와대 수사 검사들을 좌천시킨 것은 검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며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는 온데간데없다”고 각을 세웠다.

그는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도 “경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는 이미 포기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추락하는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경쟁력, 성장지속력을 제고해 나기기 위해 DJ 노믹스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은 한마디로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김수현·장하성 등 청와대 참모들의 집값은 10억원 가까이 올랐다. 이쯤 되면 집값을 못 잡는 것인지, 안 잡는 것인지 헷갈린다”고 정면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또 20대 국회에 대해선 “거대 기득권 양당의 정쟁 속에 공전을 거듭한 최악의 국회”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대안신당·민주평화당 통합과 관련해 “우리 민주통합모임은 대한민국 정치판에서 가짜 진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단순한 세대교체가 아닌 정치세력의 전면 교체를 이룩해야 한다”며 “진짜 보수, 진짜 진보만 남아 경제살리기에 집중하고 사회적 약자를 책임있게 보살피는 진짜 정치를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