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 ‘2020년 업무보고’
  ‘성ㆍ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사회’ 목표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도 추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올 한해 목표를 ‘성·세대 평등으로 함께 가는 포용사회’로 정하고 혼인·혈연·입양으로만 한정됐던 ‘정상가족’ 틀을 깨는 법제화에 적극 나선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본격 검토된다.

여성가족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를 공개했다.

신고포상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강화하고, 신종 온라인 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 대상 성매매와 알선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가부는 이 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범죄자 정보를 신속히 확인하도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고지서를 수신하면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고지서를 열람하는 방식이다.

여가부는 올해 핵심과제로 ▷다양성 존중과 실질적 성·세대 평등 실현 ▷여성·청소년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구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돌봄환경 조성으로 선정했다.

성평등을 위해 ‘건강가정기본법’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고치는 작업에 나선다.

2004년에 제정된 이 법은 건강한 가족의 정의를 혼인, 혈연, 입양으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유형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족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회정책의 하나로 명시했지만 1인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은 외면한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와 관련, ‘세상 모든 가족 함께’ 캠페인도 추진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가족과 다문화 가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우리 주변에 익숙한 다문화, 1인가구 등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돕는다. 성평등 교육 콘텐츠도 개발해 학교에서부터 인식을 개선한다.

여가부는 또 일본군 위안부 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나선다.

우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분쟁지역 여성인권을 알리는 국제 연대·공공외교를 내실화하는데 집중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여성인권 문제를 기록·기억·연대하는 ‘여성인권과 평화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존엄 회복을 위해 체계적인 기념사업에도 나선다.

여가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과 관련해 전문적으로 조사·연구·전시교육 등을 수행하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 인공 지공(AI) 및 가상현실(VR)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프로그램 제공, 빅데이터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도 준비하기로 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