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감염병단체 전문가, 포린어페어스紙 기고
  5억弗 전염병비상지원기금 수혜 기준 바꿔야
  車보험처럼 가입자 위험수준 따라 가격 책정
  팬데믹, 통합 대응 중요…UN 활동 최우선에

캐서린 마차라바 에코헬스얼라이언스의 정책 자문역 [에코헬스얼라이언스 홈페이지]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 주요 7개국(G7)과 세계은행(WB)이 4년 전 창설키로 한 개발도상국 대상 ‘전염병 보험’의 혜택은 바이러스 발생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국가엔 돌아가선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판매·유통하는 산업이 번창한 중국을 사실상 타깃 삼은 걸로 읽힌다. 야생동물 산업 참여자에게 세금을 걷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대응 국제기금을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9일 미국 외교잡지 포린어페어스에 따르면 감염병 등에 정통한 비정부기구인 에코헬스얼라이언스의 캐서린 마차라바 정책 자문역은 ‘산불진화처럼 팬데믹과 싸워야’라는 제목의 기고에서 G7·WB가 2016년 만들기로 한 5억달러 규모의 ‘전염병비상지원기금(Pandemic Emergency Financing Facility·PEF)’ 지원 체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EF는 2014년 서아프리카를 덮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을 반성한 끝에 조성키로 한 것이다. 전염병 감염자와 사망자, 창궐 국가 등 특정 기준을 넘어서면 자동으로 해당국에 자금을 투입하는 식이다.

마차라바 자문역은 “PEF는 출발은 좋았지만, (국가들이) 예방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돈을 주기로 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며 “자동차보험처럼 유행병이나 팬데믹 보험상품은 가입자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가격이 매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태풍·산불 등의 재난과 달리 전염병에 관해선 표준화한 예방노력이 없고, 비용 분담 매커니즘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의 기원은 미스터리가 아니다”라며 “우리는 수 년간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가 아시아에서 박쥐를 거쳐 인간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야생동물 시장이 팬데믹 위협의 주요 근원”이라고 했다.

마차라바 자문역은 팬데믹 대응을 위한 별도의 국제기금을 조성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야생동물 생산·판매 등으로 전염병 위험이 있는 산업이 발달한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는 걸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내·국제법의 기준을 강화해 효과적인 예방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가경제 회복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유엔(UN)의 기민한 대응도 촉구했다. 그는 “팬데믹을 다루려면 통합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전염병은 ‘센다이프레임워크’ 체제 하에서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센다이프레임워크는 재난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5년 3월 일본 센다이에서 채택된 국제적 강령이다.

마차라바 자문역은 “UN은 활동의 최우선 순위에 팬데믹 위험 관리를 놓아야 한다”며 “UN은 판에 박힌 듯 그들의 개발계획을 평가하기 위해 위험 산정을 요구하는데, 여기에 전염병 위험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요 정부와 국제기구는 코로나19 발병을 금융·보험부터 여행·농업까지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아닌 공중보건의 문제로만 다루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깜짝 놀라 대응하다 어느 순간 방치로 이어지는 비효율적이고 재정적으로도 무모한 순환을 지속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hong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