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무공천 vs 최소7, 정의당 거부, 지역구 ‘역풍’…與, ‘비례연합’ 참여 물꼬 텄지만 갈 길 멀다
뉴스종합| 2020-03-09 11:38

더불어민주당이 진보·개혁 시민단체가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는데 방향으로 물꼬를 텄지만 실질적 난관이 적지 않아 험로가 예상된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전날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여부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비례연합정당의 참여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일부 내부적인 이견을 감안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가 고심 끝에 비례연합정당의 참여 방향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미래통합당의 꼼수에 대응하는 꼼수라는 후폭풍보다 통합당의 제1당 확보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난관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물리적인 시간이 관건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6일까지 정당 비례대표 후보의 민주적 심사와 투표절차 관련 당헌·당규를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당이 오는 10~11일 국민공천심사단 투표를 통해 비례대표를 뽑는 일정을 감안하면 이르면 12일 전당원 투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비례대표 선출 절차 제출 기한을 4일 앞둔 시점이다.

그러나 정치개혁연합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이 시한을 넘겨 비례대표 선출 절차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승수 정치개혁연합 집행위원장은 통화에서 “3월 16일 이후 창당하는 정당은 후보 등록일까지 비례대표 선출 절차를 제출해도 된다는 선관위 측의 구두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후보 등록 마지막날인 27일까지 모든 절차를 마치면 되는데, 창당하기까지 시간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치개혁연합은 민주당의 참여가 확정되면 후보 등록일을 창당의 기한으로 보고 모든 절차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을 창당 기한으로 보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은 여전히 빠듯하다. 비례연합정당의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내부적으로 비례대표의 파견 여부를 두고 토론을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 내부에선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더라도 비례대표를 내선 안된다는 주장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라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7석은 최소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비례대표 파견 여부에 따라 다른 정당의 참여 가능성도 좌우될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정의당 등이 참여해야 비례연합정당 참여의 정당성을 더욱 확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정의당이 전날 “스스로를 부정하며, 변화의 열망을 억누르고 가두는 졸속정치에 가담할 생각이 없다”며 참여 거부 의사를 밝힌 만큼, 민주당이 향후 비례대표를 아예 포기하더라도 정의당이 입장을 선회할지는 미지수다.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지역구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차단해야하는 것도 민주당의 또 다른 과제다. 일부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연합정당의 참여가 오히려 지역구 표심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중도층 민심이 강한 지역구에선 이러한 우려가 만만치 않다.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은 “정당 차원에선 비례연합정당의 참여가 불가피할지 몰라도, 지역구의 중도층 표심 측면에선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도 미래통합당과 다름없다’는 비판 여론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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