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기본소득 규모 넘는 법인세·소득세 감세 필요”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김용태 페이스북]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서울 구로을에 출마하는 김용태 통합당 의원은 11일 1인당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신 적극적인 감세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장을 망각한 마스크 대란처럼 시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경제 추락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금은 가능하지도 않을 소비 진작책을 낼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앞서 여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주장이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제발 시장 매커니즘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 레이저처럼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자”며 “핵심적인 시장 주체(자영업자, 중소기업 등)가 시장에서 강제 탈락하는 것을 막아 시장 매커니즘의 큰 틀을 유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고통 받는 자영업자, 중소기업에 우선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감세 정책을 시행하자”며 “감세 규모는 김경수, 박원순, 이재명이 주장하는 재난기본소득 규모(1인당 100만원 기준 51조원) 그 이상이 되어도 좋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활동이 극도로 위축되고 외출마저 자제한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국민들이 당장 외출하고 식당이 손님으로 꽉 찰 리 만무하다. 오히려 소득이 감소한 계층에선 우선적으로 부채 변제나 저축에 나설 것”이라며 장기 불황때 일본 정부가 취했던 세금살포 정책의 실패를 예로 들었다.

이어 “감세 정책은 이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무차별적 현금살포가 아니라 가장 힘든 경제주체부터 확실하게 제대로 챙기는 것이야 말로 경제 추락을 막는 진정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