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11일,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키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키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올해에는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 ▷지식재산으로 우리 수출기업 보호를 강화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해,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만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을 통해 기술자립 방향을 제시한다.
일본 수출규제 핵심품목 R&D(500개 과제)에 IP-R&D를 전면 실시하고, 일정규모 이상 소부장 R&D에 대한 IP-R&D 제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특허전략 확산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체적인 IP-R&D 수행을 위한 솔루션 개발·교육 등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민간 R&D에 4억 3000만건의 특허 빅데이터 활용도 확산한다. 관계부처와 협조해 기획·R&D·관리 등 정부 R&D 全 과정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가 특허 빅데이터 센터’를 설치해 정부・민간 수요에 맞는 분석 결과를 수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감염성 질환 등 사회현안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안도 제시한다.
산업 트렌드와 기술발전 방향을 분석해 심사 품질을 제고한다. 스타트업의 사업에 꼭 필요한 창의적인 발명·아이디어를 신속하게 권리로 보호키 위해, 특허와는 다른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지식재산 시장을 조성= 지식재산을 투자자산으로 하는 새로운 IP금융투자 시장을 개척한다.
민간 공모형 IP투자펀드, IP크라우드 펀드 등 투자자 성향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IP 직접 투자펀드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모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2200억원의 모태펀드를 조성해 IP 직접 투자펀드 지원 등에 활용한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IP서비스기업이 수익화를 대행하는 IP신탁업 신설, 지식재산 금융센터 설치 등 민간 IP투자 인프라도 강화한다.
아울러, 회수전문기구 출범, IP담보대출 취급은행 확대, 벤처기업 대상 IP펀드 조성(2200억원) 등 IP기반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IP거래기관의 신뢰성・자생력을 높여 IP거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형 지식재산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견고히 하고, 침해와 부당이용을 근절한다. 3배 배상제도를 상표・디자인 침해로 확대하고,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넘는 손해도 배상받도록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한다.
아울러, 침해 발생 시 권리자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분쟁을 조기 종결키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지식재산으로 우리 수출기업 보호를 강화= 우리 수출기업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고도화한다.
한류 침해가 많고 지재권 보호수준이 낮은 필리핀에 IP-DESK를 신설하고, 정부간 지재권 보호 협의체를 확대·정례화한다.
중국·아세안 등에서 침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외 K-브랜드 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피해신고 및 대응을 지원한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특허 확보를 적극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의 해외특허 비용 부담을 경감키 위해 IP프로젝트 투자 등 IP펀드를 확대*하고 특허바우처 규모도 확대한다.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유망 수출 중소기업 중에서 ‘글로벌 IP 스타기업’을 선정해 3년간 지식재산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글로벌 히트상품 창출을 위해 브랜드·디자인·특허 융합전략 및 해외진출 특화 IP-R&D를 지원한다.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을 조성한다. 신남방, 중동 등 신흥국을 대상으로 IP컨설팅, 특허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심사관 교육 등을 통해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을 확산하고, 빠른 해외특허 획득을 위해 특허효력인정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특허청은 이번 업무계획을 기초로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면, 정부·민간 R&D에 특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R&D 효율성을 높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고, 지식재산이 새로운 금융투자 대상으로 부각되면서 시장의 유동자금이 지식재산을 통해 산업계에 유입돼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란 기대다.
또한, 해외특허 확보 및 해외 지식재산 보호 강화를 통해,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우리 수출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지난해가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마련한 해였다면, 올해는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을 통해 지식재산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한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식재산에서 혁신성장의 길을 찾고 IP 금융투자 등 新 지식재산 시장을 추진동력으로 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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