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임 사태 어디로…Q&A로 보는 해설과 전망
  피해 규모 1조 넘어가는데 라임은 ‘깡통’
  은행, 증권사 상대 얼마 받아내느냐가 관건

라임자산운용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지금까지 드러난 손실만 1조2000억원이 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민·형사상 법적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사태 전망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라임 펀드, 뭐가 문제인가.

A. 라임자산운용은 다수의 자펀드를 통해 자금을 모았다. 모펀드에 모인 큰 돈으로 투자했다. 라임이 환매를 중단한 모(母)펀드는 4개(플루토, 테티스, 무역금융, CI펀드)지만, 연관된 자(子)펀드는 173개에 달한다. 계좌 수는 4616개로 개인 투자자당 평균 2~3억원을 투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일종의 ‘폰지사기’로 본다. 문어발식으로 투자영역을 확장하고, 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굴려 실제 손실을 서류상 감추고 계속 돈을 끌어모았다는 것이다. 모자펀드 구조는 손실을 키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Q.검찰 수사 방향은.

A. 크게 네 갈래다. 무역금융펀드에 벌어진 ‘펀드 돌려막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펀드를 통해 투자한 해외 헤지펀드 손실을 숨기고 다른 해외펀드들과 합쳐 구조를 바꿨다. 기준가도 매월 0.45% 상승 조작했다. 검찰은 최근 피해자들에게 무역금융펀드 관련 진술서를 요청했다. 플루토와 테티스 펀드에서 벌어진 무자본 M&A와 주가조작 의혹 역시 커진다. 이들 펀드는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에 투자하며 코스닥 상장사 ‘파티게임즈’ 등의 주가조작 세력에 돈을 댄 의혹이 있다. 펀드 판매 과정에서 고객들을 속였다는 사기판매 의혹과 최근 청와대 행정관 등이 연루된 등 권력형 로비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IFC에 위치한 라임자산운용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차로 옮기고 있다. [연합]

Q. 투자자들이 낸 민사 소송 전망

A. 민사 소송 방향은 개별 투자마다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향은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다. 계약이 취소되면 투자금 전액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책임 비율을 따지는 편보다 이익이다. 하지만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펀드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사기판매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2018년 6월과 11월 해외 헤지펀드 문제 사실을 알고도 숨기려 해 금감원에서도 사기로 보고 있다. 다만 다른 3개 모펀드들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복잡하다. 100개가 넘는 자펀드들마다 조건과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별 투자 유치 과정도 다르다. 판매사들은 운용사인 라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Q.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실제 돈을 받을 수 있나.

A.라임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은 200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손실액이 1조2000억원을 넘은 상황이고,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줄 돈이 없다면 집행이 안돼 실질적으로 보상이 어렵다. 결국 라임이 아니라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얼마를 받아낼 수 있느냐가 실제 보상을 받는 관건이다. 투자자들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정철 변호사는 라임과 판매사들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받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라임자산운용의 상환능력이 없으니 은행과 증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손해배상 책임은 잘못한 비율만큼만 돈을 내지만, 부진정연대책임은 여기에 관계없이 라임 혹은 은행, 증권사를 상대로 전액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사 자체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법도 있다. 법무법인 한누리의 송성현 변호사는 “투자자들의 계약관계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와 맺어져 있다. 판매사들이 라임으로부터 받은 펀드 내용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에게 착오를 일으킨 정황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Q.라임 펀드 충격, 어디까지 계속될까.

A. 펀드 투자자들이 환매 요구를 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피해 규모는 계속 불어날 전망이다.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규모는 지난해 5조900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해 현재 4조4000억원 규모다. 모든 펀드가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지만, 상당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환매중단이 벌어질 수 있다. 김정철 변호사는 “앞으로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펀드 환매가 중단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안별로 따져 판매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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