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 돈 빼돌려 술값 등에 써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1년6월형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46)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8년 전에도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해 실형 선고를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2012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유상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회장은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공연 기획·투자업체에서 총 48회에 걸쳐 회삿돈 3억1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 당시 이 회사는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DJ DOC, 이승환, 넥스트, 비 등 인기 가수의 콘서트나 반 고흐 등 유명 작가의 미술 작품 전시회 등을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이득이 3억원을 넘어 금액이 크고, 전혀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상당액은 술값 등 유흥비로 소비한 점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직원들을 통해 투자금 모금을 지시했으며, 김 회장이 당시 횡령한 자금 중에는 회사가 보관하던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회장은 이 자금을 유흥비나 고급 아파트 주거비로도 썼다.

당시 검찰은 김 회장이 투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십억원을 투자받았고, 이는 사기·불법 유사수신에 해당한다며 해당 혐의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기 및 불법유사수신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김 회장은 최근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대신증권 장 모 반포WM센터장의 녹취록에서 ‘로비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회장님’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경기도의 한 버스회사 돈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 스타모빌리티에서 51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수사가 개시된 이후 잠적했다.

이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