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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100조원 조정 김종인 제안, 민주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식일 뿐” 거절
뉴스종합| 2020-03-30 10:51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통합당의 ‘100조 원 선 예산조정, 후 국채발행’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했다. 500조 원의 기존 예산 집행은 그대로 이어가고, 국채 발행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존 당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미래통합당은 30일 기존 예산 재조정을 통한 10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응 자금 마련을 촉구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현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황교안 대표는 ‘종자론’으로 여권의 정부부채 확대를 통한 현금살포와 차별성도 강조했다. 황 대표는 “눈 앞의 위기에만 집착해서는 진정한 위기극복을 할 수 없다”며 “배가 고파도 농사 지을 종자까지 먹어버려서는 안된다. “이 위기를 재도약의 계기로 만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선 예산조정, 후 국채발행’을 주장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도 “코로나19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마찬가지라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한다”며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것이 끝나면 어쩔 것인지, 우리가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마련한 100조원의 지출 순서 조정에도 나섰다. 피해 가구와 기업에 재정을 집중하는 내용이다. 유정복 인천·경기공동선대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근무시간이 줄거나 해고당하거나 폐업한 사람들의 소득을 이전 소득 100%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마련 중”이라며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되고 국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에 참석, 현안과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하지만 민주당은 예산 조정 요구를 거부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항목을 줄일 것인지 먼저 말해야 한다”며 “국방비인지, 교육비인지, 아니면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식으로 아동수당과 어르신 기초수당을 삭감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예산 선 조정 제안을 받아드릴 이유가 없음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공허한 방식으로 100조, 1000조원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의 기본 자세와 입장 전환으로 이어지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정부 부채 확대를 통한 재정 확대라는 기존 정책의 불변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 전후 상관없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활 확대 방안에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신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소비자 운동 카드를 새로 꺼냈다. 김진표 당 경기남부 선대위원장은 “배달앱 수수료가 제2의 임대료가 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현재 절반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공정위 등 기관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착한 임대료 운동에 이어 착한 소비자 운동도 확산되야 한다”고 배달앱보다는 매장에서 직접 주문하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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