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강립 "관계부처 전문가 의견 수렴중…합리성·시급성이 원칙”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가 소득하위 국민 70%에게 5월 중순께 제공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다음 주에 확정해 발표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 [연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건국 이래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처음으로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괄조정관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는 중"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만들고, 늦어도 아마 다음 주에는 내용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현재 국민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의 여부일 것"이라며 "2가지 원칙을 놓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가지 원칙은 합리성과 시급성이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이 실제 소득 하위 70%의 경제능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코로나19 사태가 만들어낸 생활고와 경기침체의 심각성을 고려해 빠르게 기준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는 방식은 신속한 집행에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있지만, 종합적인 소득과 재산을 충분히 반영해 경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면에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재산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한다면 합리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긴급재난지원이라는 도입취지에 맞추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제 소득감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가급적 최근의 자료를 반영해 현실에서의 소득 감소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집행에 있어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이 소요된다는 또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