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배하면 계파갈등 고개…황교안도 타격
  승리시 종부세 인하 등 강력 추진 전망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정국의 주도권이 결정된다. 미래통합당이 원내 1당을 확보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 추진에 나서는 등 집권 3년차인 문재인 정권에 제동을 걸고 다음 대선 전까지 정국을 장악할 수 있다.

반면, 통합당이 패배하면 당장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와 국회의장 및 주요 상임위원장을 결정하는 원구성 협상에서부터 무기력하게 끌려다닐 공산이 크다. 일각에서는 이 경우 통합당이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외에도 국민의당 등 보수야권과 연대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통합당 입장에서는 현재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통합당은 “이대로 가면 개헌저지선(100석)도 위태롭다”며 막판 읍소에 나선 상태다.

지난 주말 통합당 자체분석 결과 최악의 경우 지역구 80석, 비례대표 16~17석 등 100석 미만 확보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며 내세운 목표인 지역구 130석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숫자다.

통합당이 100석 안팎을 얻으며 패배할 경우 당장 16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의 2차 추경 논의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임시국회에서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대상, 추경안 처리 여부를 놓고 신경전을 벌일 전망이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통합당은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빚내서 빚 갚는’ 추경 방식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의회권력 재편을 위한 원구성 협상도 관건이다. 통합당이 1당 달성에 실패하면 국회의장직도 민주당에 내어줄 수밖에 없다.

국회 진행을 상당 부분 주도하는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맡는 것이 관례다.

이 경우 통합당으로서는 민주당의 법안 및 예산안 처리에 탄력이 붙는 것을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추진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을 직권 상정했으며, ‘쪼개기 국회’로 야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을 무력화시켰다. 국회 운영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의 향방도 장담하기 어렵다.

오는 7월 설치될 예정인 공수처장 임명 역시 여당의 뜻대로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이 야당 몫인데, 7명 중 6명이 찬성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즉, 통합당 추천 위원이 반대해도 다른 야당 추천 위원이 찬성하면 후보자가 결정된다.

통합당 내부적으로도 패배 시 가시밭길이 예정됐다.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에 이어 이번 총선마저 패배할 경우 치명적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경우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지며 보수통합 과정에서 봉합된 계파갈등 역시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황교안 대표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추후 대권 도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결과에 따라 7월로 예정된 통합당 전당대회가 극도의 혼란 속에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통합당이 승리해 1당을 차지할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통합당은 그동안 ‘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승리 시 곧바로 이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합부동산세 인하, 탈원전 정책 폐지 등 현 정부 정책과는 상반된 정책을 입법화하며 본격적인 정부 견제에 나설 전망이다.

앞서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마저 공공연히 언급해온 만큼, 강력한 견제를 통해 문재인 정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강력한 제동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상 초유의 비례위성정당 난립을 불러왔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법 재개정에도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