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라임 로비 의혹’ 청와대 행정관 구속 방침…정관계 로비 수사 속도
뉴스종합| 2020-04-17 11:27

1조6000억원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정·관계 로비 의혹의 불거진 전직 청와대 행정관 김모(46) 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라임이 청와대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의 실체가 규명될지 주목된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김 전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날 김 전 행정관을 체포했다. 체포 시한은 48시간이기 때문에 18일 전까지는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김 전 행정관은 동생 김모 씨를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등재하고 매월 300만원씩 8개월간 총 2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회사 상황을 아는 관계자는 “사외이사 급여는 매월 300만원이다.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급여가 나왔으니 2400만원 가량이다. 동생 김씨를 통해 준 급여 외에 김 전 행정관은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았다”고 했다. 특가법은 뇌물액이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수뢰액이 3000만~5000만원이면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다.

김 전 행정관이 구속된다면, 검찰은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할 수 있다. 실제 로비를 벌였는지 여부는 김 전 행정관을 기소할 때 공소장에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이 피해자에게 “이 사람이 핵심 키(key)”라고 소개했던 인물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 행정관이 라임 사태를 막고 있으며 14조원을 움직인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 로비설은 실체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 전 행정관은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고향 친구다. 김 전 회장에 의해 이번 사태에 연루됐다. 김 전 회장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김봉현 전 회장은) 코스닥 주식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기꾼일 뿐, 이름을 들어서 알만한 정치인은 연루된 바 없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김 전 회장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이 한 상장업체와 경찰 단계에서 연루된 수억원대 형사사건을 앞장서 해결하며 라임자산운용 경영진의 신뢰를 받았다고도 했다.

검찰은 도피 중인 김 전 회장과 라임자산운용 이종필(42) 전 부사장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또 라임자산운용과 연루돼 횡령·주가 조작을 벌인 코스닥 상장사 대표 등을 구속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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