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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 공개 논란’ 공무원 2명 입건
뉴스종합| 2020-04-17 14:53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 범죄를 저지른 일명 ‘박사’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기 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가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박사방’ 관련 피해자일 수도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경찰은 박사방 유료 회원을 10여 명 더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대화방의 유료 회원은 40여 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 송파구청 소속 공무원 2명을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주민센터 측은 이달 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 200여 명의 인적 사항 일부를 홈페이지에 올렸다.

본인의 개인정보라고 판단되면 주민센터에 연락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의 이름 두 글자, 출생 연도, 소재지, 성별까지 공개되고 관심이 쏠리면서 과도한 정보 노출로 인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공무원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이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경찰 관계자는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담당 공무원들이 허용된 권한을 초과해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한 신상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는 2차 가해 행위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찰은 조주빈에게 돈을 내고 박사방 유료 회원으로 활동한 회원 10여 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조주빈을 비롯해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공범들의 암호화폐(가상화폐) 전자지갑 거래 내역 등을 분석, 현재까지 총 40여 명의 인적 정보를 확인해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회원 중에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미성년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에 참여한 사람들 가중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 제작·유포 과정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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