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높이규제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도 찬성 높지만, 전역 적용은 반대

사진은 8000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서울 중심부인 용산역 정비창 부지.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공동주택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편입니까? 반대하는 편입니까?’

서울 시민에게 이같은 질문을 던지자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강남 재건축 예정 단지들이 재건축 시 35층으로 제한된 층고 규제를 풀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서울시의회가 실시한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찬성하는 편’이 69.0%로 ‘반대하는 편’(15.3%)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잘 모른다’는 15.8%였다. 다만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 800명 가운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상 공동주택 최고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 규제를 알고 있는 응답자는 55.4%로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다. 44.6%가 이 규제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찬반을 선택했다.

조사는 지난해 6월 7∼20일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일반인 800명, 관련 전문가 110명이 참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3.5%포인트다.

교수 50명, 기업 50명 등이 참여한 전문가 그룹에서도 찬성이 49.1%로 반대(35.5%) 보다 높게 나타났다. 14명 차이다.

일반인이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29.7%)가 1위였다. 이어 ‘도시미관 상 좋지 않아서’(16.8%), ‘주변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순이었다.

전문가가 찬성하는 이유로는 ‘도시미관 상 좋지 않아서’가 40.7%로 가장 높았다.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이었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23.0%)를 가장 많이 들었고, ‘개인의 자유 침해’(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7.9%) 순으로 답했다. 전문가 그룹에선 ‘규제를 더 세분화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35.9%)가 가장 큰 반대 이유였다. 이어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 ‘높이 규제에도 도시경관은 개선되지 않아서’ ‘고층 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등이 나란히 10.3%씩 나타났다.

또한 높이 규제를 서울 전역에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일반인 69.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반면 이 질문에 전문가 그룹에선 ‘필요하지 않다’(42.7%)가 ‘필요하다’(39.1%) 보다 우세했다.

높이 규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인 지에 대해선 일반인 54.6%, 전문가 55.5%가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높이규제 정책과 관련해 가장 우선시 될 부분으로 ‘경관 훼손’(34.5%)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통경축과 조망점의 계획적 관리’(20.9%), ‘다양한 스카이라인 창출 여부’(17.3%) 순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연말까지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할 목표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

js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