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3800여곳 26만건 전화상담
  의협 ‘집단 휴업’카드에 매번 무산
  전문가 “재진 환자부터 단계 도입을”

‘코로나19’사태로 ‘비대면 진료’가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여권에서 원격의료를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한국판 뉴딜’ 과제중 하나로 삼아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입법까지는 갈 길이 여전히 멀어 보인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때 전화상담 등 비대면 진료가 급증하면서 병의원 3853곳에서 실시된 전화상담만 26만2121건, 진찰료는 33억7437만원 달했다. 이 가운데 중소병원(병·의원급)의 진료 시행 건수가 13만4157건으로 51.2%를 차지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다. 원격의료를 도입하면 ICT 인프라가 열악한 중소병원이 소외될 거란 기존 의료계 주장과 다른 결과다.

이런 상황에서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이 지난 13일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원격의료 도입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원격의료 이슈가 달아올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화답했고 성윤모 산업부 장관과 김용범 기재부1차관은 잇달아 원격의료 도입 제도적 기반과 인프라 보강을 과제로 꼽으며 동조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즉각 강력 반발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추진을 강행할 경우 ‘코로나 협조’ 중단을 포함한 ‘극단적 투쟁’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당과 청와대에서 “본격 추진하는 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면서 열기가 가라앉고 있는 모습이다..

원격의료는 의료계에서는 오랜 화두지만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가 강력 추진했음에도 의료계와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히 박근혜 정권 초반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일부 강행하면서 대규모 의사파업이 벌어지는 등 의료계와 정면 충돌했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정책을 소득주도성장에서 혁신성장으로 옮긴 2018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중단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원격의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은 2015년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했고 올해는 이를 초진 환자에까지 확대했다. 중국도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해 현재는 원격진료는 물론이고 의약품 택배 배송도 가능하다. 199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한 미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관련 시장 규모가 24억 달러(약 2조9000억 원)에 달한다.

당청은 일단 선을 그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비대면 산업이 포함된 만큼 21대 국회에서 원격의료를 위한 입법 보완이 논의될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에 부정적 인식이 큰 원격의료라는 말 대신 ‘비대면 의료’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이용해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기적 처방이 필요하지만 매번 병원에 올 필요는 없는 만성질환자나 간단히 치료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 재진 환자들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