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달 혁신위 열고 논의
  업계 “안전·일자리 등 불안 야기”

내년도 공공 건설부터 종합과 전문으로 구분된 건설 업역이 폐지되는 것과 맞물려 29개 전문 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 건설사도 종합공사 도급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지만, 기존 종합건설사는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전문건설업체 중에선 대업종화로 업종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반발하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건설 업역 규제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에 따라 전문 업종의 대업종화가 오는 9월까지 법령 개정을 마치고 건설구조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 12일 공공기관과 건설단체, 시공사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종 개편 논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 혁신위원회를 열었다.

정부 개편안은 전문건설업 29개 업종을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을 3개 업종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문건설 대업종화는 공종간 연계성과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를 원칙으로, ▷기반조성 ▷구조물설치 ▷내·외부 마감 ▷조경 등 공사 단계별로 유사업종을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흙을 다루는 공사를 하는 ‘토공’, 도로를 정비하는 ‘포장’, 지반이나 구조물에 보강재를 설치하는 등의 ‘보링그라우팅’,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파일’ 등 4개 업종을 하나로 묶어 기반 조성 공사업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이다.

이를 두고 종합과 전문업계에서는 안전 문제 등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종합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어떻게 하면 사고를 줄이고 혁신할 것인지가 중점이 돼야 한다”면서 “종합 공사를 등록기준이 낮은 전문건설이 하면 안전성 하락, 재하도급 양산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종에 대해서는 통합 전문 업종이나 종합건설업종으로 전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해당 업계는 이는 사실상 업종 폐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계 한 관계자는 “업종 전환시 그동안의 특허기술과 연구개발 투자가 사장될 뿐만 아니라 시설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정부안대로라면 기존 사업자의 폐업으로 인해 기술자의 실직과 고용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업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다음달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혁신위원회를 한 차례 더 열고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폐업과 실업자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계속 조정하면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종합과 전문 업역의 칸막이 규제가 풀리기 전 올해 하반기 중으로는 업종 개편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