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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한국판 뉴딜’ 위해 규제혁파·적극행정 챙길 것”
뉴스종합| 2020-05-21 11:31
정세균 국무총리[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 디지털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과 바이오 헬스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챙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총리서울공관 삼청당에서 열린 제4차 목요대화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디지털 경제로 과감한 중심이동을 강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목요대화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준비’를 주제로 6차례 걸쳐 매주 목요일에 개최되는 릴레이 간담회로 이날은 경제·산업·고용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세계는 지금 경제전쟁 중인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도 수출 급감,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위기 확산, 자영업자와 근로자들이 실직위기 등 위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의 성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달려있다”면서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고용안전망과 사회복지안전망의 이중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한국판 뉴딜과 함께 코로나 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금융시장에서 바라본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이라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 19이후 경제는 2011년부터 보인 저상장 기조하에서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일 것”이라며 “특히 기존부터 취약했던 서비스업과 자영업의 타격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센터장은 “확대 재정정책은 국가부채를 늘리고 민간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구축효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재정정책 적정성에 대한 판단의 잣대는 채권시장의 금리상승 여부”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김인철 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장은 ““초기 충격 최소화가 이후 질서있는 회복의 주요 전제”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취약부문 긴급지원, 정부의 적기 재정정책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의 디지털화를 핵심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과 함께 규제혁신을 국가아젠다로 격상할 필요성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제5차 목요대화는 오는 28일 오후에 사회·문화·교육분야로 열릴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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