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 개선 정부노력도 역부족
  경제활력 통한 고용창출 절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의 충격이 실업자와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며 올 1분기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한 가운데 2분기에는 분배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2분기 첫달인 4월에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80만명 가까이 급감하고 일시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더욱 거세게 몰아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1997년 터진 외환위기와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등 과거 위기 때에도 양극화가 심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번에도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분배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취약계층에 집중된 코로나19 충격을 막기엔 역부족인 상태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때에는 노동시장 유연화 등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 도입되며 빈부격차가 급격히 확대되는 전기를 맞았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은 외환위기 이전에만 해도 3배 중후반을 유지했으나 외환위기를 거치며 4배 중반으로 한단계 상승했다.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5분위 배율은 1997년 3.80배에서 1998년에는 4.55배로 한단계 상승했고, 1999년에는 4.62배로 더 높아졌다. 이후 도시가구 기준 4배 이상의 5분위 배율이 고착화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비정규직이 급증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 2인 이상 도시가구의 5분위 배율은 2008년 4.88배에서 2009년 4.97배로 상승하며 5배에 육박했고, 전체 가구의 5분위 배율은 2008년 5.71배에서 2009년 5.75배로 올랐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집중됐던 2009년 1분기 전체 가구의 5분위 배율은 5.93배로 올라 사상 처음 6배에 육박하며 양극화가 심화됐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실업자와 잠재실업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일수록 큰 타격을 받은 것이다. 이로 인해 시장소득에서 세금·연금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기준 전체 가구의 5분위 배율은 지난해 1분기 5.18배에서 올 1분기엔 5.41배로 0.23배 높아졌다.

1분기엔 코로나19 영향이 부분적으로 반영됐지만, 2분기에는 전면적으로 반영되면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전망이다. 문제는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고용쇼크이다. 2분기 첫달인 4월 임시직(-58만7000명)과 일용직(-19만5000명) 취업자가 78만2000명 줄었고, 일시휴직자도 113만명 증가한 148만5000명에 달했다.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가 83만1000명 증가했다. 이해준 기자